생계급여 신청자격(소득기준)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생계급여의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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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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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4,500,000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1,350,000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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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재산 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됩니다.

기타 자격 요건

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은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