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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지급되는 연금의 하나입니다.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특히 현재 65세이상의 고령자 중 노후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지 못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연금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2024년 현재 월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4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과제입니다.
또는 40만원이아니라 5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금액을 높인게 된다면 재원은 한정적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다달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 시 최대금액은 2024년 기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하위 70%)란?
단독가구 경우: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경우 :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은 월소득 + 보유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금액을 40만 원 또는 50만 원으로 높인다면 이 기준을 소득하위 50% 또는 40% 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을 높이는 대신 수급자 수를 축소해 저소득 및 빈곤층 지원을 집중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1) 신청장소
먼저 온라인이 어려우신 부들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편리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 대상자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 / 첨부 > 신청완료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2)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해당이 되는 경우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류
직접돈을 수급받는 것이기에 몇 가지 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베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경우 대부분의 서류가 해당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