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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신고기간, 분납 장식과 개정세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형태로 사업운영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입니다.
더불어 집값 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나 건물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 중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들과 사립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사단, 재단법인 또한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율
2023년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율이 직전 연도보다 1%씩 줄어들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이하 | 9% | - |
| 2억초과~200억이하 | 19% | 2,000만원 |
| 200억초과~3,000억 이하 | 21% | 4억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억2,000만원 |
1%의 세율이적 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규모 법인의 입장에서는 1%는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는 법인의 1년간 사업연도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사업연도란 세금을 과세하는 기간 단위를 말합니다.
법인세 (세금)= 과세표준 (소득) X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구합니다.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위의 표를 다시 살펴보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는 법인결산시기에 따라 1년에 4번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에 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3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6월 말까지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6월말 결산법인은 9월 말까지, 9월 말 결산법인은 12월 말까지입니다.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 12월결산법인 | 3월31일 |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세금인 만큼 다른 세금들보다 가산세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도록 신고했을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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